생계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금액 지급일 부양의무자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가 최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 신처방법 신청자격 금액 지급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알려 드리오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서류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 거주불명이나 확인이 불가능한자 또는 잦은 이동성 등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비닐하우스, 노숙인등)은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이의 신청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아래의 버튼으로 주거지 주변 행정복지센타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찾기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이하로서 2025년도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32%)	765,444원	1,258,451원	1,608,113원	1,951,287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아래의 버튼으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혜택 및 활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복지혜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복지혜택 계산법 정의 중요성 활용 총정리

 

아래의 다운로드 버튼으로 생계급여 재산의 종류별 가액 및 기본재산액 등에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안내.pdf

5.45MB

재산의 종류별가액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부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생계급여 금액 지급일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금전지급이 원칙이며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으로 가구구성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일반수급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구별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정기지급이 되며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각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필수 신청서와 필요시 제출하는 구비 서류로 구별되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관계 증명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아래의 버튼으로 생계급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pdf

5.45MB

 

생계급여 신청서류양식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위에서 설명한대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2025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국가의 지원이 더해지면 희망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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